해군기지 설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반대시위에 나선 위미리 주민들의 플래카드에 등장한 ‘자손들에게 그 당시 머헤 수과라는 말을 들을 것인가’라는 글귀가 가장 눈에 띈다.
반대 시위에 나선 위미리 주민들이야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가정 아래)반대하지 않고 뭐 했느냐’는 의미이지만 역으로 후손들에게 ‘당시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다 후손들이 이토록 어려운 지경에 처하도록 뭐 했느냐’는 소리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해군기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예산을 들이며 해군기지를 살펴본 두 그룹이 있다.
한 그룹은 해군과 함께 해군기지 주변을 봤고 또 한 그룹은 ‘반대의 중심에 서 있는’ 시민. 사회단체와 같이 시찰에 나섰다.
결론은 뻔 한 것이 당연했다.
대 놓고 찬성 논리를 펴지 못하는 분위기 상 전자 그룹의 기자들은 ‘비교적 장. 단점을 다뤘으나 후자는 처음부터 반대 논리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회 여론을 주도한다는 오피니언 그룹조차도 이 처럼 ‘자신의 선입관이나 논리’에 묻혀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도민 각자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할일없는 말싸움만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해군이 제주에 설치하려는 해군기지에는 ‘대양해군’을 지양하는 해군의 필수 무기인 ‘이지스함’이 기항하게 된다.
최첨단 구축함인 만큼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등의 신경을 거슬리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가 안보와 함께 외교적인 사안이다.
해군 단독으로 이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국무조정실에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했다면 이는 국책사업이다.
해군과 도민들이 말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우선 ‘설치지역이 제주가 되던, 전남 혹은 경남이 되던’ 정부는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첫 단추다.
만일 ‘아니라면 제주 해군기지는 애초 논의될 필요부터가 없다.’
그러나 새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면 그 다음이 설치 지역을 가지고 따져봐야 한다.
논의의 중심에 정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돈만 된다면 뭣을 못하겠느냐는 논리의 잘못...찬성론자에게
찬성론자들의 내세우는 논리중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익’이다.
제주 경제가 침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해군기지라도 유치해서 ‘효과를 좀 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경제효과가 미약하다, 단기에 그친다’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의 아픔을 상생으로 승화시킬 만큼의 자존을 갖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돈만을 밝힌다’고 보면 곤란하다.
최소한 도민들은 ‘해군기지가 없다면 좋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할 수 없는 노릇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안덕면 화순 지역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마을입장에서야 달가울 것이 하나도 없다.
때문에 논쟁을 ‘무조건 돈과 결부시키는’ 태도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 관점에서 안보를 위해 화순지역이 필요하다면’으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 위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대책이던지, 제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던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내 뒤뜰에는 안 된다’는 님비 아닌가...반대론자들에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한 도민은 ‘내 고향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다면 미사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된다’라고 외쳤다.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치고)그렇다면 전남 혹은 경남 주민들은 미사일의 표적이 돼도 괜찮다는 말인지가 궁금하다.
대표적인 ‘님비의 논리’일수도 있다.
경기도 혹은 강원도에서 군대생활을 한 중. 장년 층들은 기억할 것이다.
특히 전방지역에서는 자기가 부쳐 먹는 논이나 밭을 가려해도 일일이 ‘군부대에 통행권을 제시하고 허락받는’ 모습을 말이다.
그들이 불편함을 몰랐을리가 만무하다.
더욱이 자기 소유의 경작지에 들어가면서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기가 막히지 않았을 리가 없다.
물론 서슬이 시퍼런 시대에 ‘말 안 들으면 안 좋게 될까봐’ 그랬겠지만 그들의 희생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나머지 국민들은 신세를 지고 있던 셈이다.
반대론자들은 또한 ‘평화의 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쯤 되면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또는 당초부터 비무장이 옳다’라는 싸움으로 번진다.
비무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반대론자들은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역사상 ‘무장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낸 사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인류가 역사를 써 온 이후 ‘그 반대의 경우만 얼른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