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개별적 권한이양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한 특별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오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의 핵심 단계로,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특별법 개정을 거쳤으나, 개별이양 방식으로 인한 입법과정 장기화와 조문 비대화, 복잡한 입법체계로 도민 체감도가 저하되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개별이양 방식’에서 탈피해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더 많은 영역에서 조례를 통한 자율적 정책 결정이 가능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선정된 법률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분야다. 제주의 특성과 환경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치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권한이양 방식과 이양체계,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학회장이 좌장으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조성규 학회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지원과 박경희 과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허승원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국무조정실 주관 사전 협의와 10월 30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설명회에 이은 후속 절차다. 향후 국무조정실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데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 입법모델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정책과도 부합하는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도지사실이 도민 곁으로 직접 찾아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는 ‘현장 도지사실’을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도청을 나와 도민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움직이는 소통 창구’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소통 채널로 운영해 지역별 현안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현장 도지사실은 도 전역을 4개 서부·동부·남부·북부 4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서부권역 현장 도지사실은 21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한림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동부권역은 24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 2층 다목적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은 지역별 현안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확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14일(금)부터 19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sotongjejudo@gmail.com) ▲팩스(064-710-3359) ▲해당 권역 읍·면사무소 주민자치팀 방문 제출 중 선택 가능하다. 현장 도지사실 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도 소통청렴담당관(☎ 064-710-3351~3352)으로 하면 된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도민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도지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반기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업소를 대상으로 메뉴시연회를 개최 했다.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의 중간단계인 메뉴시연회에선 CJ프레시웨이 전문팀의 지원업소 매장별 브랜드 컨셉 소개 및 지역상권과의 도모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고, 개발된 신규 메뉴에 대한 시식타임을 통해 각 메뉴가 매장의 브랜드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지 검증하는 피드백 단계를 가졌다. ‘하반기 로컬브랜드 활성화’지원사업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두동의 몰래물 밥상, 남원읍의 연수네가든, 봉개동의 공주네국수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CJ프레시웨이 전문팀(매니저, 컨설턴트, 셰프, 디자이너 등)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브랜드 교육·진단 기획, 메뉴 분석·개발, 디자인 제작물 제공, 위생 점검의 단계까지 진행됐다. \ 14일에는 메뉴시연회 피드백을 반영해 각 매장별로 메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메뉴를 확정해 12월 매장 재오픈을 추진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외식업체에 대한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변 야채 도소매업이나 농수축산 등 식자재 유통업까지도 연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이 확정된 데 대해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 지사는 “싱가포르 수출 관련 선적식이 농식품부, 식약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싱가포르 바이어 측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후속 상황을 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도민들께서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1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도상훈련’ 부문 최우수상(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2024년) 종합훈련 전국 1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의료 대응 역량을 인정받은 성과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 보건소, 재난거점병원(권역 DMAT), 소방 등 재난의료 대응 인력이 참여했으며,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서의 협업 능력과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도상훈련, 텐트 설치, 무선통신망(PS-LTE) 활용 등 다양한 과제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보건소, 소방 구급대원, 제주한라병원으로 구성된 훈련팀을 꾸려 두 달간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이 수상으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2024년 종합 1위에 이어 올해 도상훈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재난의료 대응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