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키로 했다.

4월3일 제75회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가운데 일부 보수정당이 내건 현수막 내용에 대해 도민들의 분노가 촉발되면서 제주도내 행정기관들은 이에 따른 대책을 모색해 왔다.

제주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제주도내 곳곳에 4.3왜곡 현수막이 걸렸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4개 정당 명의로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겼고, 자유논객연합이 후원했다.

30일 강병삼 제주시장이 도내에 내걸린 4.3 왜곡 현수막을 31일 오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한 후 제주도민사회에서는 비판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왔고 일부 도민은 자신이 직접 나서 이 현수막들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번 4.3 왜곡현수막은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는 외투를 걸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정당법과 관련법에 의해 설치가 이뤄진 현수막’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이었다.

하지만 도민 사회는 “이름도 모르는 원외정당들이 무작정 내건 현수막에 단편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체가 무리”라면서 “이미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4.3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내용도 감수해야 하느냐”고 따지고 있다.

이를 고심하던 양 행정시는 4.3 추념일을 앞두고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30일 오후 4시 30분 제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강병삼 제주시장은 “근자에 빚어진 4.3 폄훼 현수막 사태와 관련하여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전제한 후 “우선, 75년 전 희생자들의 선혈이 낭자했던 이 곳 제주에서 4.3과 관련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절차나, 법률적 검토를 핑계 삼아 판단을 지체한 것도 그 사이에‘유족의 아픔을 행정보다 더 고민하던’시민이 먼저 행동하게 한 것도 사과 드린다‘고 도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강 시장은 “비록 결정은 늦어 졌지만, 단호하고 선명한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도심 곳곳에 걸려있는‘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강 시장은 “망설이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 확고한 신념으로 도민을 마주보며,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증오의 말들을 신속하게 거둬 내겠다”면서 “도민여러분! 행정의 의지가 이처럼 단단하고 명확하다. 4.3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4일 후면 영령들의 추념식으로 행정에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제주도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그러니, 도민여러분! 행정의 철거의지를 믿고, 현수막을 자력으로 훼손하는 일을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진실을 세우는 일도, 시민의 걱정을 잠재우는 일도, 4.3 영령의 영면을 돕는 일도 제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