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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시대, 제주 미래 방향 모색

도·도의회,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1130일부터 121일까지 이틀간 제주난타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도의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전국분권단체가 참여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개회식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개회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의 축사가 진행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감했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제주는 지방분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전국 시·도와 나눠 본격적인 자치와 분권의 길에 큰 힘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우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과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과 그동안 자치분권의 정책성과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지방시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강화 방안에 대한 민기 제주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도의회, 정부 관계자들이 종합토론을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별로 순회하는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이틀간 개최되고 제주 특별자치분권협의회와 대구 분권협의회 간 합동 워크숍도 열린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진행된다.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나는 제주티비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시대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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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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