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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농업 살리기 지방비 국비 따질 겨를 없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6일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무기질 원예비료 구입비 지원을 공약했다.

 

오영훈 후보는 제주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예비료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선 제주 농민들을 위해 지방비로 원예용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요소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으로 비료 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외면 할 수 없다면서 국비, 지방비 따지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농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감귤을 비롯한 과수와 마늘, 고추, 무 등 주요 작물에 주로 사용되는 원예용 비료는 작물 육성은 물론 토양산성화를 막고 농업환경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면서 3종 복합비료 구입 지원이 없게 되면 제주토양의 급격한 산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후보는 농업은 제주의 모태 산업이자, 제주도의 가장 근본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제주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농정을 펼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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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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