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16-'19)간 국내 항만에서 총 2만 9,876톤에 달하는 미세먼지(PM2.5)와 초미세먼지(PM10)를 배출되고 있어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0.01mm(10㎛)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0.0025(2.5㎛)인 먼지를 일컫는 것으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는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환경부·해양수산부 및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항만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6년 1만 620톤, △ 2017년 8,682톤, △ 2018년 1만 574톤이 배출돼 항만에서만 최근 3년간 총 2만 9,876톤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2016~2018)’에 따르면 주요 항만시설이 위치한 부산·인천·울산·광양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42(㎍/㎥)으로 육상대도시인 서울·대전·대구·광주의 미세먼지(PM10) 농도 수준[43(㎍/㎥)]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항만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2017년 7건, △ 2018년 7건, △ 2019년 11건, △ 2020년 6건, △ 2021년 10건의 대기질 관련 민원이(총 41건) 각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과 4개 항만공사에 접수되었다.
그중 부산해수청 및 부산항만공사에 접수된 민원만 21건(51%)으로 과반이 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항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 2016년 2,864톤, △ 2017년 3,365톤, △ 2018년 2,897톤으로 국내 항만 중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항만공사 및 해양수산부에서 대기질 개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또는 예정 중이며, 특히 최근 3년('18-'20)간 항만공사의 환경사업 예산의 비중이 최대 7%(ICAP: 7.4%)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2017-2018)’ 자료에 따르면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해양수산분야 대비 평균 27%(△ 2017년 29%, △2018년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이 발표됨에 따라 이제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대기질 개선 추진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항만 대기질 개선은 각 항만공사와 지방해수청의 예산 및 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위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해양수산부는 각 항만공사와 지방해수청에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늘리는 등 항만 대기질 개선에 한층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