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화)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20.8℃
  • 서울 15.3℃
  • 흐림대전 22.4℃
  • 흐림대구 20.0℃
  • 흐림울산 19.5℃
  • 광주 18.9℃
  • 부산 17.1℃
  • 흐림고창 19.3℃
  • 제주 20.3℃
  • 흐림강화 13.2℃
  • 흐림보은 18.6℃
  • 흐림금산 21.8℃
  • 흐림강진군 18.6℃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18.6℃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 ‘순항중’

서귀포시는 2027월 일몰제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0개소)에 대해 공원조성을 위한 사유지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공원 정비사업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 시설되지 않은 서귀포시 관내 도시공원 중 시급을 요하는 10개지구 1,789에 대하여 토지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8년 상반기 도행정시간 T/F회의(3)에서 우선사업대상 10개소를 선정하였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19'25, 1,882억원)한 이10개 공원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보상비 726억원을 집행하였다.

올해에는 4월까지 228억원 중 보상비 153억원(67%)을 집행(21.4.30.기준)했고, 3/4분기까지 보상협의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의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 도로 무법자 대포·무보험차량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해 단속해 왔다. 이에 대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50세, 남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C씨(45세,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