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1번째 장애인의 날

제주도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은 어디쯤인가?

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또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좋은 의미라고 해 왔던 것이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를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사회는 어떤지? 우리 지역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을 향상시켜 왔는지? 제주도정은 장애인관련 인권정책을 제대로 실천해 왔는지?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 주길 바란다.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저절로 얻어지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눈물로 만들어낸 투쟁의 결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난 역사를 자축하기보다 처절한 오늘의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

생활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회에 우리들은 아직까지 살고 있다.

장애등급이 탈락되어 또 기초생활수급이 끊겨 삶을 비관해 자살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낙인과도 같았던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양의무의 사슬에 묶여 빈곤에 빈곤을 거듭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시설에서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사회적 기반과 복지제도가 이를 보장해주지 못하여 결국에는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이다.

우리는 동정과 시혜의 허울뿐인 복지를 거부하고, 당당한 인간의 권리를 요구한다. 진정한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정해진 것에서 흉내만 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장애인 동지들이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의 손으로 설계부터 평가까지 당사자에 의해서 지역사회를 바꾸자!

제주DPI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며,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 4. 19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