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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현장 점검

제주시에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중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198개소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점검은 기 제출받은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사전 검토하여 증빙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에 방문하여 점검하게 된다.

 

현장점검 시에는 감축활동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실태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감축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향후 개선점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조건을 90%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경감률에서 감점하게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점검은 내년 8월까지 하게되며, 20219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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