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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강화

서귀포시에서는 관광진흥과(TF)를 중심으로 위생, 농정부서(),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여 단독주택, 펜션, 아파트 등 미신고 불법 숙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관 합동점점 및 자체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하며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치경찰과의 정보공유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폐쇄, 세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단독주택, 아파트, 펜션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564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 결과 208개소 적발,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있는 지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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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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