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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제주시는 오는 30일과 31일 오후630분 구좌읍 평대리사무소와 한림읍 대림리사무소에서 각각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구좌읍 평대리 50번지 일원 213필지(91927), 한림읍 대림리 584-1번지 일원 447필지(196068)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를 접수 중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1개 지구 482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으로, 한림한경 등 서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을 올해는 동부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건축물 저촉 및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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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예래천’ 액비 유출사건 관계자 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코스관리 담당 A씨(제주시, 50대)를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예래천 인접 골프장 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 결과, 골프장 측에서 액비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을 통하여 액비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고의로 액비를 방류하였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고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 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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