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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51억 추징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51억여원을 추징했다.


서귀포시에서는 투자진흥지구 등 감면받은 취득세의 조사 및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성립여부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12월 현재 51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내용으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은 후 지정이 해제되거나 미지정된 경우, 또는 3이내 매각하여 추징된 금액이 30억여원을 포함한 감면반은 취득세에 대한 세원조세를 통한 추징액 36억여원 등.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 전체 43개소 중 서귀포지역 24개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재까지 686억원이다.

 

서귀포시에서는 2020년도에는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의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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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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