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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조8229억 도의회 제출

전년대비 10.2% 늘어, 지방채 2520억 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2% 증가한 총규모 58229억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금번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정과 공존의 기반강화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제주의 꿈을 키우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적극·확장 재정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내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의 특징은 도민사회에 희망을 드리는 경제일자리 예산, 제주 청정환경을 굳건히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 국제안전도시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밝고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3(안전안심편안)예산, 1차산업의 가치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예산, 촘촘한 복지 안전망 및 맞춤형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도민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여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방점을 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대비 1170억원 감소한 4202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소비세재정분권 추진(부가가치세 15% 21% 인상이양)에 따라 전년대2336억원이 증가한 3666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238억원 증가한 15611억원으로 잡았다.


다만, 사용목적이 지정된 균특지방이양(1461억원) 지방소비세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22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임시적세외 수입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43억원(18.36%)가 증가한 1564억원을 감안하였다


의존재원은 적극적인 대중앙절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지원 성과를 얻어내 전년대비 998억원(9.16%)이 증가한 11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및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전년 대357억원(2.7%) 감소한 14647억원을 편성하였다.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20192023)에 따라 2023지 일반 채무비율 14% 이하 관리원칙하에 2020년에는 장기미집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2440억원,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80억원 발행한다

 

특별회계는 총 847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560억원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4442억원, 기타 특별회계 4034억원이다.

 

세출부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10.2% 증가한 58229원을 편성하였다.


주요 증감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투자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등에 1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301억원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원 등 전년대비 1322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2648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등 전년대비 1433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토지보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74억원 증가했다.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경우도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국면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의 악화가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한 후 “2020년 예산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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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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