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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삼도1동복합주민센터 신축추진위원회 현판제막식

삼도1동(동장 김승배)과 신축추진위원회(위원장문영희)에서는 16일(목) 2층회의실에서 복합주민센터 신축추진위원회 현판제막식과 회의를 개최하여 건물규모 및 활용방안 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회의에서는 앞으로 복합주민센터신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상황를 점검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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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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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단속 현장서 대포차 등 세금 체납 차량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특히 이들 차량은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위반 내역, 세금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제주도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부서와 상시 합동단속을 병행해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는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불법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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