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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안 부결…우, 부동의 재확인

도의회, 의정과의 단절 선언…차 실장 행위 ‘도민협박’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제276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부동의한 2011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 처리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36명이 투표해 찬성 0명 반대 36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도 투표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3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투표한 결과 출석의원 36명이 모두 찬성함으로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양성언 교육감은 전날 조한신 행정국장의 부동의 의견과 달리 도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날 우근민 도지사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공약사항과 부합된다며 수용의사를 밝혔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대폭 삭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취소될 위험이 소지도 있으며 도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도 다시 한 번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우 지사는 민간보조금 증액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일반회계 대비 민간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지난해에 대비 295억원을 줄였고, 재정진단을 통해서도 민간보조금 대폭 감축이라는 방향을 제시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조금과 영향력이 매우 큰 특정기관 단체의 스포츠 행사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고통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코 수긍하기 어렵고 예산 집행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지사는 의회도 도민혈세가 선심성 사업에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지적한 뒤 “어렵고 힘든 소외된 곳에 더 많은 배려를 못한 것이 괴로운데 특정 단체와 기관들의 스포츠 행사 지원 민간보조금만 큰 폭으로 증액된 사실은 재정진단을 통해 마련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게다가 우 지사는 “다른 예산과 달리 특정기관 단체의 스포츠 행사에 증액된 민간보조금은 도민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며 “도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산 집행시 재정진단을 통해 얻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 지사는 앞으로 도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고, 후속조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문대림 의장은 속계된 본회의에 앞서 “도지사가 부동의한 스포츠 행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고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부결을 예고했다.

이날 부결로 제주도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의 삭발 시위에 이어 우 지사의 부동의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도정과 도의회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원칙대로 심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날 의회는 도정과의 협의를 통해 상정키로 한 안건에 대해 도정과 의회와의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상정하지 않겠다며 도정과의 단절을 사실상 선언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례회 개회선언 뒤 문 의장은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의 삭발과 관련, “애써 가라앉혔던 의정과 도정간의 대립구도를 재현시키고 말았다”며 “이해도 용납도 안되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대도민 협박행위이고, 의회와의 소통을 단절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며 “오히려 의정을 능멸하려는 시도에 대해 과감히 대처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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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행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내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어촌계와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과의 공조를 통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4월 현재까지 총 6명을 적발했다. 올해 3월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 7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해 야간에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 시행 후 해경에서 4명을 적발해 행정시로 행정처분 의뢰 요청했으며, 1명은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장 내의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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