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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차우진에 도의회 '출입금지'

의회 의장단 의회에 대한 압력행위로 간주, 도.의회 일촉즉발

제주도와 도의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삭발을 한 차우진 도 경영기획실장에 대해 도의회가 의회출입을 금지했다.

도의회는 13일 오후 문대림 의장과 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갖고 예산안 부동의 및 차우진 실장의 삭발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는 무상급식비와 민간보조금 증액에 대해 차 실장의 부동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 이에 대한 항의로 삭발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당성을 강조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에 대한 시위이자 무언의 압력으로 해석했다.

또한 도의회는 전년대비 민간보조금의 증가율이 작았고 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받아들여 반영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한 것은 의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게다가 도의회는 차 실장이 국비부담 지방비 매칭사업 지방비를 깎았기 때문에 그 국비사업을 집행하지 못한다라고 밝힌데 대해 “도는 이미 12억4000여만원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분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며 “국비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도의회에 떠 넘기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또 다시 도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벌어져 황당하다”며 “앞으로 도정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도와의 전면전을 피력했다.

특히 도의회는 차 실장에 대해 전화를 걸어 도의회 출입을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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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로 무법자 대포·무보험차량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해 단속해 왔다. 이에 대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50세, 남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C씨(45세,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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