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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교육청도 부동의

무상급식 예산 38억 증액에 교육청 반대…김영심, “교육위 폐쇄하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에 부동의 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13일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세입예산에서 22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는 교육과정운영지원금 등 18억9000만원을 감액했고, 환경교육과 인턴보건교사, 학교급식비지원 등 모두 40억9000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예결위는 학교급식비를 교육청이 제시한 106억821만원에서 38억원을 증액한 144억821만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예결위는 김영심 의원이 지적한 제학력갖추기평가 예산 2억1829만원 중 3552만원을 감액해 했다.

게다가 예결위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30개교 중 신규지정은 10개교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억원은 특화된 교육과정운영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제1기 자율학교운영비로 지원하라고 부대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양성언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한 조한신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조 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제주도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모두 예결위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제학력갖추기평가 예산이 반영된데 대해 예결위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학력갖추기평가가 70%나 다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상임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예결의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위를 폐쇄를 하던지, 예결위가 상임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참담하고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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