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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 No : 81294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2-21 23:44:37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0. 8. 5. ~ 2022. 8. 4.

신청장소 : 제주시청 주택과(건축), 종합민원실(토지)

신청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적용대상 제외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종합민원실, 주택과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종합민원실

보 증 인 : 5(주민4, 변호사 또는 법무사1) 수수료 450백만원

문 의

  - 건축분야 : 제주시 주택과(728-3645)

  - 토지분야 : 종합민원실(728-2162)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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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찰·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제주도내 의료급여수급자는 총 2만 900명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는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는 의료급여사례관리, 장기입원 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등을 심사한다. 제주도는 3년 이상 장기입원자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도내 의료급여기관(22개소)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도외 의료급여기관(97개소)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추진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등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제주도의 65세 인구비율이 35.1%인 점을 감안해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제주도는 행정시를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