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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민통합? 그 허울좋은 단어

서초동. 광화문은 통합될 수 있나?

문재인. 조국 탄핵, 검찰개혁 등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언론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다.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와 민주시민들이 나선 서초동 촛불 시위가 국론 분열로 비춰지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국민통합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은 통합될 수 없다, 그런 사회는 위험하다

 

국민은 과연 뜻과 행동을 같이하면서 통합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국민을 통합시키려던 시도는 흔히 있었다.

 

독일의 나찌도 게르만민족주의를 앞세워 우수한 인종이 세계를 지배하려 했다.

 

그 당시 다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은 가차 없이 제거됐고 국민은 히틀러 아래에서 통합됐다.

 

스탈린도 이를 시도했다.

 

강압정치 속에 비밀경찰로 하여금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들을 탄압했다.

 

이에 스탈린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묻혔고 죽을 때까지 국민통합 위에서 절대군주처럼 행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멀리 갈 것도 없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국회가 나눠져 있으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여겼다.

 

그래서 유신정우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항상 대통령을 받드는 여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게 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입법부가 뒷받침했다.

 

국민통합처럼 보였다.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에 대해 가로막거나 비판하는 세력이 줄었고외면적으로 국민통합 속에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두환도 언론통폐합으로 다른 목소리를 제어했다.

 

위관급 장교들이 신문편집안에 빨간 색연필로 죽죽 그어대며 국민통합을 외쳤다.

 

그렇게 국민들은 통합돼 갔다.

 

 

검찰개혁이 역사적 과제로 떠오른 지점에서 국민통합이란?

 

대립적 관계인 광화문. 서초동 시위를 국민분열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묻고자 한다.

 

그들은 통합될 수 있나?

 

국민 거의 대부분이 요구했던 박근혜 하야 국면에서도 국민은 나눠 있었다.

 

박근혜 하야를 바라지 않는 계층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 그들 나름대로의 울분을 꼭꼭 삼켰을 뿐이다.

 

이제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민주시민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지난 세월의 청산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나서 대립 국면으로 보여지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다시 묻고자 한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면 국민통합이 이뤄지나?

 

지금처럼 조국장관을 믿고 검찰개혁을 진행하면 국민통합이 되나?

 

이 중간지점에서 국민통합을 이룰 방안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를 말이다.

 

상식과 몰상식의 대립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의지할 뿐

 

우선 광화문과 서초동 시위의 차이부터 드러내야 한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광화문 시위 참가자들은 대략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는 일본의 지배였고 이제 와서 친일 등을 따져서는 뭐하며반공을 최우선으로 삼아 북한을 굴복시켜 한다는 냉전 시대의 유물을 굳게 믿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도모했던 이명박. 박근혜는 나름대로의 국민통합을 앞당길 수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기도 했다.

 

거꾸로 서초동 시위 시민들은 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르게 펴고 냉전을 벗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열망을 담고 있다.

 

이 두 세력이 국민통합을 이룰 방법을 아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가늠해 낼 수가 없다.

 

이 국면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헌법정신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 말이다.

 

민주주의는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정기적으로 선거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을 국민의 손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이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국정운영. 나라살림을 맡기고 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정부는 정통성을 가지고 국정을 펴 나갈 의무와 권한이 있다.

 

국민통합은 그 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계층은 국민통합을 거부하면서 정권 잡기에 매몰하고 있는 것이 최근 정국이다.

 

만에 하나 그들이 정상적 방법으로 정권을 잡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나라를 꾸미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서초동의 시민들은 마음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면서도 절차를 따른 그들의 발목잡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것이 국민통합이다.

 

유시민 작가가 국정교과서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완전히 밀폐된 방에서 증류수를 마시고 모든 음식은 끓여먹고 살아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가 득시글거리는 곳에서 살면서 이를 이겨내는 면역체를 지녀야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통합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한 목소리는 전쟁 같은 극한 상황이 아니면 연출되기도 불가능하다.

 

국민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 당연하게 자리잡는 사회가 더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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