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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조국 정국을 다르게 본다면

놓치기 싫어하는 이들 VS 놔야 한다는 이들

요즘, 나라가 왜 이리 시끄러워. 정신 사나워 죽겠어

 

아는 지인의 푸념이다.

 

그럴 수 밖에, 수 백년 이어진 논쟁인데.

 

해결되지 못한, 아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다만 우리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간에 숱한 논쟁이 공론화된 것 뿐인데.

 

라고 혼자 독백을 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해 보면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부터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식이다.

 

케네디는 국가가 당신을 위해 뭣을 해 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라고 외쳤다.

 

이를 두고 명연설이라고 칭송하는 부류도 있다.

 

죄송하지만 국가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안으로 눈을 돌려 박정희의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는 개념에 이르면 개인은 없고 국가라는 공동체만 남는다.

 

경제적 논란, 조국 논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 나라의 보수우익들은 아담 스미스를 숭배하는 듯 보인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조절하고 경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들에게 경제를 맡기면 소득도 늘고 일자리도 생겨난다는 시각이다.

 

이는 이미 효력이 다한 신자유주의 경제와도 연결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영국 산업혁명기에 수 많은 숙제를 남겼다.

 

공급과 수요의 자연적인 조절로 10대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착취당했다.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허덕이던 빈민들이라는 넘치는 노동 공급이 수요가 있던 공장으로 흘러들었고 넘치는 공급량은 저임금. 노동착취로 귀결됐다.

 

이후 영국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금지 등으로 시장에 간섭했고 지금 전 세계 정부는 이에 공감하는 정부정책을 가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만 유효하다면 정부의 간섭은 그들에게 있어 악()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냥 놔두면 공급과 수요의 자연스런 결합으로 경제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도 경제 공황에 무색해 진다.

 

스스로 조절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왜 경제공황을 불러 오느냐는 의문이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 경우 정부의 개입’, 즉 큰 정부를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과거 대기업 수출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일정 효과를 봤지만 그 과일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자성에서 출발했다.

 

대기업의 이익을 뺏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수를 올려 정부 예산으로 복지. 임금인상 등으로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싸움이 붙는다.

 

그냥 놔둬라는 기득권 계층과 그래 더불어 살아가야지라는 일반 서민들이 엇갈리게 된 것이다.

 

물론 서민들 중에도 멸사봉공의 자세로 기득권을 옹호하고 나서는 계층도 있지만 말이다.

 

조국 논란에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바람직 한가'를 되새긴다

 

개혁과 혁명은 기득권의 해체다.

 

기득권을 부수고 그 빈자리를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채워 놓으려 한다.

 

왕정 타파를 부르짖은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 짜르를 몰아 낸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 였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권력과 부를 가지고 시민위에 군림해 온 세력들의 종말을 추구했다.

 

해방 이후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해 온, 이회창 전 대선 후보가 말한 메인 스트림(주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면서 당시 국회의장이 외쳤던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허탈해졌다.

 

그들이 말하는 메인스트림과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국가란 무엇인가를 되뇌게 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의 배경을 따져야 한다.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 인지, 아니면 개혁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는 계층의 반발인지를 먼저 가늠해야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 사회를 주무르는 세력은 누굴까.

 

일부 세력들이 더 이상 쥐락펴락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김 없이 가혹한 시련이 다가왔다.

 

조봉암, 장준하, 김대중, 노무현 등등 얼른 떠오르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강남좌파라는 조국 장관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외친다.

 

망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독버섯처럼 자라왔던 그들이 아닐까하고 짐작해 본다.

 

본질을 보는 눈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놓치기 싫어하는 세력'들과 '이젠 그만 놔야 한다'는 세력들이 맞붙은 대한민국의 정국으로 해석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기사를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 생겨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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