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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지역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2단계’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함에 따라 18비상1단계운영중에 장마의 영향으로 도 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19일 아침 6시부로비상단계로 격상하여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개 협업부서는 즉각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예찰과 피해상황 파악 등 대응활동을 한 단계 강화하게 된다.


 

현재까지 강우량은 윗세오름 등 산간에 250mm내외, 동부와 부지역에는 150mm내외, 그 외지역에는 100mm내외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상황은 도로침수 1, 배수지원 4, 주택침수 5, 주택 하수관역류 1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호우와 태풍이 지나고 나면 농경지 침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150 ~ 300mm (많은곳 제주산지 700mm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마에 따른 호우와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을 대비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13개 협업부서와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통한 신속한 상황공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실시간 기상상황 도민홍보 민간단체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재해취약지 지속점검 재난관리자원 투입 준비 등 재난 예방활동에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태풍다나스는 타이완 타이베이 북동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2km로 북진하고 있으며, 20일 새벽 3시경에는 서귀포 서쪽 14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곶자왈 지역 건축불허 처분은 '정당'
곶자왈 지역 ‘건축불허’ 처분은 정당했다. 서귀포시에서는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지역 건축불허가처분 및 사도개설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곶자왈 지역 난개발 차단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와 사도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7월 10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소속 공무원인 임기제 6급 이지원변호사(기획예산과)를 필두로 사도개설 및 건축허가 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판결내용을 보면 사도개설신청부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 부지는 모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GIS)에 표기되어 관리하며, 곶자왈보전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므로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아 생활하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하는 점, 그리고 사도개설허가의 경우 도로예정부지만을 놓고 행위제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지에 대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여 건축불허가처분과 사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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