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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운영사업본부장에 최영락씨 임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18일자로 상임이사인 운영사업본부장에 최영락(催英洛, 1962년생)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영락 운영사업본부장은 인하대 교통경제학 석사로 국토교통부 건설총괄과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통일부 투자개발지원과장,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JDC 관계자는 최영락 본부장 임명에 대해 중앙정부의 풍부한 공직 경험과 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영락 운영사업본부장은 제주의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내실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곶자왈 지역 건축불허 처분은 '정당'
곶자왈 지역 ‘건축불허’ 처분은 정당했다. 서귀포시에서는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지역 건축불허가처분 및 사도개설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곶자왈 지역 난개발 차단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와 사도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7월 10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소속 공무원인 임기제 6급 이지원변호사(기획예산과)를 필두로 사도개설 및 건축허가 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판결내용을 보면 사도개설신청부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 부지는 모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GIS)에 표기되어 관리하며, 곶자왈보전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므로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아 생활하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하는 점, 그리고 사도개설허가의 경우 도로예정부지만을 놓고 행위제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지에 대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여 건축불허가처분과 사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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