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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개선에 집중하는 '김경학 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산하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가 정기회의를 열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방향성 및 지방자치법 현안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18일 오후 4시부터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소고(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현안(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원장)에 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의회운영분과 위원이 합동 토론회를 가졌다.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김경학 위원장은이번 정기회의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국외출장 규정의 개선방향에 대해 그 동안 논의 되었던 내용을 마무리짓고,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도적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회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의회운영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합리적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곶자왈 지역 건축불허 처분은 '정당'
곶자왈 지역 ‘건축불허’ 처분은 정당했다. 서귀포시에서는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지역 건축불허가처분 및 사도개설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곶자왈 지역 난개발 차단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와 사도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7월 10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소속 공무원인 임기제 6급 이지원변호사(기획예산과)를 필두로 사도개설 및 건축허가 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판결내용을 보면 사도개설신청부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 부지는 모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GIS)에 표기되어 관리하며, 곶자왈보전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므로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아 생활하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하는 점, 그리고 사도개설허가의 경우 도로예정부지만을 놓고 행위제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지에 대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여 건축불허가처분과 사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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