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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531일 공포됐으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2019.6.1.일 시행)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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