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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불법 레미콘, 당국 '못 본체' 수 십년

신양항 공사때부터 자행, 곤혹스런 제주시

추자면내 상대보전 지역 훼손에 대해 제주시가 뒤늦게 매를 들었다.

 

제주시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 온 건설업체 2개소에 고발조치와 폐쇄명령과 조치명령을 예고했다.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의 레미콘 시설, 불법으로 제주시는 수 십년간 이를 방치해왔다

 

또한 지난 22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주시는 공유수면 내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후 오는 61일부로 레미콘 생산을 중단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이달말까지만 레미콘을 공급하고 이후 조속히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다면서 레미콘 제조회사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제거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엉망이 된 추자도 해안가, 감독관청인 제주시가 뒤늦게 매를 들었다

 

이어 윤 국장은 제주시는 이들 업체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사 중인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 중지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다만 추자지역 특성상 레미콘 해상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양항 개발시기부터 이러한 불법이 이어져 온 반면 제주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방치해 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당 지역이 상대보전지역으로 보호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수 십년간 한번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와 관련 불법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행정기관에서 묵인해 왔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추자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레미콘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현실이라며 레미콘 제조업체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대로 적법 절차를 거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훼손 편법개발 행위, '엄정 수사'
산림을 훼손하는 편법 개발행위에 대한 수사가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동·서부지역과 서귀포지역 등 3개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한다.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207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개소와 무단벌채 50본 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활동은 지난 해 10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 규정대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산림부서의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원상복구 승인 이후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적정성, 형식적 복구 승인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 불법개발,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하여 조림수종을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기간 중에는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여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산림부서와 협업하여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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