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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반대 대책위, 김경배씨 찾아

 김해 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영태, 류경화, 이광희 세 명의 공동위원장이 단식 중인 김경배씨 천막을 방문했다.


지난 18일 아침 단식 31일째인 김경배님을 비롯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과 1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다 갔다.


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반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단식 31일차라는 소식을 듣고 더 늦기 전에 지지와 연대를 위해 찾아왔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방문단은 김해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제주와 같이 김해 신공항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는, 당초 의도한 24시간안전공항이나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공항이라고 밝혔다.

 

박영태 공동위원장은 공군기지도 함께 추진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외부 투기세력이 아니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도민투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개발지상으로 가고 있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보물인 제주도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원점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부산의 오거돈시장과 원희룡지사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교했다.


오건돈시장은 지난 지방선거공약에서도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학고 원점재검토를 발표했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원희룡지사는 이해가 안 된다. 원희룡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문제가 있으면 원점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도민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문단은 지역주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잘못된 판단, 정치적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해서 국토부가 진행해왔던 기본계획안에 대해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에서와 마찬가지로 김해에서도 국토부는 적극적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해에서는 검증결과를 1월말에 발표할 예정인데 국토부와 평행선을 달리면 국무총리실에서 판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 엉터리 공항임을 청와대가 답변하기를 요청하는 100만 국민청원운동을 222일부터 한 달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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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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