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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기준 강화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는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산지관리법 개정(2018.12.4.)으로 지난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하여야 한다.

 

한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준도 강화 되었다.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변경 되었다.

 

산지관리법 개정 전 제주시내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18125/53.6ha이며, 앞으로는 강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되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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