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권력이라는 힘에 의존하는 사이 최근 도청 앞 시위사태가 고소.고발이라는 극단적 대응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일 제주도와 제주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의 시위천막을 철거했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제주도청 청사 현관 점거는 6일째 이어지는 실정이다.

활동가들은 제2공항·영리병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도청 현관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중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활동가들과 공무원들로 어지러운 도청 현관

다만 제주도가 지난 8일 서부경찰서에 활동가 10여명을 청사무단점거 및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고소했고 퇴거불응자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공문서를 경찰에 전달,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판례를 들어 재물 손괴나 협박 등이 없이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공권력으로 조치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제주녹색당은 집회 신고를 한 천막 강제 철거와 관련, 8일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의 대응방법이 거칠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제주도가 서부경찰서에 보낸 공문, 경찰력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오후 1시께 활동가들이 도청 현관 계단에서 진을 치면서 원희룡 지사는 집무실에 가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원 지사는 업무를 미룬 채 모처에서 3시간 동안 대기하다 청원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오후 4시께 도청에 들어가기도 했다.

도청 앞 시위사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와 제2공항 반대 집회자들로 이뤄지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이영진 총무과장은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도청 현관을 활동가들이 불법 점거하면서 공무수행과 민원인 안내 등 청사 질서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8일 서부경찰서에 활동가 10여 명을 청사 무단점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시민사회단체측 한 관계자는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가”며 묻고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 온 제주도정이 얼마나 도민들을 기만하는 지 알게됐다”고 비난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7일 오후 제2공항과 영리병원 개설 반대를 내걸며 도청 앞 인도에 설치한 텐트·천막 3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제주시가 강제 철거를 집행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장소에 농성 텐트와 천막이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