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창업중소기업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 및 법인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38개 사업체에 대하여 3400만원을 2019년 1월 중에 부과할 예정이다.

2016년에 감면된 283개 사업체에 대하여 9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상에 감면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여지는 69개 업체에 대하여 10월중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사업체의 매출여부, 감면업종 영업여부, 휴업된 사업체를 재확인하여 최종적으로 38개 업체를 추징하게 되었다.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총 24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 된다.

앞으로도 지방세를 감면 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