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주도권 예산확보에 제주도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업’ 6건을 신규·증액 시키며 실용적 예산에 ‘의미있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평균 1~2개 사업을 반영시키는데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 중 오영훈 의원이 신규 반영하거나 증액시킨 사업은 모두 77건 2399억원이다. 특히 이번에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들 중 제주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생(도민) 중심 사업 6건 83억원 ▲정책 사업 6건 918억원을 신규·증액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생사업으로는 ▲제주대 경상대학 시설보수 사업 20억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출장소 신설 34억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공동선별비 지원) 8억원 ▲제주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21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주대학교 시설 보수 사업 경상대학의 경우 36년(82년 준공)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잦은 보수와 땜질식 처방에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억원 증액을 요청, 전액 반영되며 제주대학교 학습·연구 환경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대 학생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으며, 더욱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출장소 신설 및 운영비, 장비 지원 예산 확보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지능화·흉포화 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감정 장비 도입 및 노후 감정 장비 교체로 과학수사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되는 예산을 확보한 셈이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의 경우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시장교섭력 확보로 농산물 품질 편차를 줄여서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는 곧 고품질 농산물 출하 촉진으로 이어져 생산지 제주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2년 설치되어 노후된 제주도 내 유일한 광역화장장인 양지공원 화장 시설 사용연료를 경유에서 발열량이 높은 LPG로 교환하여 제주도 내 미세먼지 등 환경영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로 환경과 장사 문화 전환까지 이뤄낼 예산이 되었다.

정책 사업으로는 제주지역의 가뭄대책에 효과적으로 쓰일 예산인 ▲배수개선사업 345억원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15억원 ▲국가표준식품성분 DB구축 사업 10억원 ▲통신위성장비 관리 위성조난시스템 안테나 설치 사업 23억원 ▲근해(해양) 수산자원 적지조사 20억원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시설 5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 해사고 예산 57억원과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화물 운송비 37억원 예산 미반영은 대단히 뼈아픈 대목이다.

국립 해사고 사업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전방위적 설득과 치열한 논리를 통해, 57억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의 이견 ▲실습선 구입자금 등 설립 후 추가 소요자금 등에 대한 우려 ▲전국 실업계 고교들의 국립 전환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끝내 좌절되었다.

또한,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도 불리한 ‘도서지역’ 분류에 대한 법률적 상충과 맞물리면서 역시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불리한 제주농산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규 개정이 선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오 의원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당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장벽을 넘지 못한데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뿐이다”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곧바로 대정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오 의원은 “지역 사업과 민생 사업을 신규 반영하거나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에 각 부처에 총액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 시 우리 제주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