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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주민소환 정국으로 접어드나

촛불시위, 도민 서명으로 여론확산 나설 듯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 온 도내 단체들이 도지사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제녹지병원의 허가를 내주면서 국내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진보 성향 계층의 시민들은 직접 발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도 다소 원 지사를 비난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정확하게 말해 원 지사를 두둔하는 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샤이, 영리병원? 혹은 샤이, 원희룡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선뜻 원 지사의 결정이 잘됐다고 거들기 힘들다.


2009년 여름을 달군 주민소환투표 정국

 

또한 무소속인 원 지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정치세력도 없다.

 

심정적으로 같은 편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원 지사를 지원할 이유가 전무하고 오히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번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과정 속에 도내 반대단체 주요 관계자들은 촛불 시위, 주민소환을 주요 테마로 원희룡 도지사 압박을 도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소환 투표는 선거 후 1년 이내는 불가능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직전 선거일 1년 이내는 불가능한 것으로 못을 박고 있다.

 

이는 과열 선거인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바로 꼬투리를 잡아 주민소환을 강행해 버린다면 아직 흩어지지 않은 상대측 지지세력들이 힘을 합쳐 성사시켜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영리병원 반대단체측은 이미 제주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문의를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64일 이후에야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한 반면 내년 2.3월이 되면 사전 준비작업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다면 향후 3개월 정도 동력을 유지하면 주민소환 투표의 군불을 지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래서 제기되는 전략은 단순한 영리병원반대 서명이나 주말 촛불시위 등.

 

이를 통해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시기가 오면 본격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뒤 원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는 했지만 의료 공공성이 파괴된 후 정치를 그만두던지, 고향 제주를 떠나던지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에 불과하다. 왜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후유증을 도민이나 국민이 떠안아야 하느냐공론위의 불허 결론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돌변한 도지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론되는 주민소환, 제주해군기지 소환투표가 생각난다.

 

지난 20098월 당시 김태환 지사를 소환하려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뜨거웠다.

 

사상 초유의 일로 국내적으로도 관심을 집중시킨 이 사안은 제주해군기지를 허용하려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반발이었다.

 

처음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기세를 올렸다.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을 해줘야 소환투표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41649명의 이상 서명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5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김 지사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법상 유권자의 33.3%가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수 있었으나 투표에 나선 유권자는 46076.

 

11%에 그친 투표 참여율 탓에 투표함은 열어 볼 수 조차 없었다.

 

이후 김태환 전 지사는 업무에 복귀했고 제주해군기지는 추진됐다.



대기 오염시킨 10개 업체 적발, 제주시
대기배출에 둔감한 관련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제주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대기배출시설 93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생활환경민원처리반과 연계하여 민원현장 점검실시하고, 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개소에 개선명령,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한 사업장 10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520만원) 처분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주시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청정제주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화북공업단지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점검 실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사업장내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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