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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의 책임? 오히려 무책임한 것

영리병원 악수일 경우, 국민만 힘들어져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가운데 도.내외에서 거센 발발을 사고 있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책임'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의료 공공성'과 맞바꾸겠다는 것은 오만이라는 반론이 반대 계층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


또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었다는 점도 향후 행정의 신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우려대로 의료공공성 무너진다면 원 지사의 정치적 책임으로 '끝?'


원 희룡 도정은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이중 삼중의 장치를 갖추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 지사 본인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믿어달라'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하지만 반대 단체나 반대 계층들의 우려대로 '의료 공공성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원 지사의 정치적 책임'에 그칠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단체의 한 관계자는 "원희룡이라는 개인이 책임진다고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고 전제 한 후 "본인은 정치를 그만두거나 제주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도민과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책임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제주 정당·의료계 등 영리병원 허가에 일제히 ‘반발’


원희룡 제주지사의 이번 행보에 대해 양연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제출할 때 도 관계자는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보도자료에 원 지사의 의중이 담겨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며 “원 도정은 반년 넘게 도민과 전 국민에 대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규탄했다.


제주지역 정당들도 즉각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허가를 결정한 원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6일 도민의 방에서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를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8만 제주도민의 건강을 영리와 맞바꾼 원 지사가 제주도민이었던 적이 있느냐”면서 “도민의 문제를 자신의 정치 행보의 유불리로만 따지는 원 지사는 결코 도민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역시 “도정의 신뢰는 정책 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서 시작한다”면서 “원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해 긍정과 부정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의 애매한 행보에 대해 지적한 후 허가를 줄 경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도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강지언 제주도의협 회장과 함께 원 지사를 항의방문 예정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원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오늘을 원 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첫날로 삼고 도민의 손으로 원희룡을 도지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도내 시민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첫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자본으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만 진료할 양이면 '왜 남의 땅인 제주에서?'


일반 도민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혀를 차는 형편이다.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이모씨(41)는 "중국자본이 중국인만 치료하겠다는 의료시설을 왜 제주에서 해야 하나"며 "그것도 의료 공공성 훼손이라는 어마 어마한 우려를 동반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일도 2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54)는 "제주도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효과라는 것이 인근 주민 취업 또는 일자리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지점이 너무 크다"며 "만약 잘못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원 지사의 정면돌파 이유는 '한중 외교마찰·지역경제 활성화 등 '


원 지사는  “외국 의료기관의 설치와 감독권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다. 영리병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주변을 달랬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는 헬스케어 타운은 살리고 대규모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면서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도지사는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인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체계 근간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이러한 원 지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도민 사회에서는 "도지사가 한중 무역분쟁까지 걱정한다는 모양새가 우습기 조차 하다"며 "아무리 봐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대기 오염시킨 10개 업체 적발, 제주시
대기배출에 둔감한 관련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제주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대기배출시설 93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생활환경민원처리반과 연계하여 민원현장 점검실시하고, 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개소에 개선명령,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한 사업장 10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520만원) 처분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주시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청정제주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화북공업단지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점검 실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사업장내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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