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실현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 있다.

추진의지도 그렇거니와 현실성에 있어서도 얼른 수긍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13일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권고안을 존중,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오는 12월 중 관련 조례안과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동의안 등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구성된 ‘행개위’는 같은 해 6월 개편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행개위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시장 직선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 공천 배제 등.

하지만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 로드맵을 의식, 추진을 보류하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이를 두고 김 국장은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의 9월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10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침 발표 등으로 이어져 행정체제개편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며 추진 배경을 강조했다.

반면 행개위의 권고안 자체도 무리수라는 분석도 새나오는 실정이다.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한다고 힘이 실리나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것은 예산권이 종전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돼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제주도의회에 행정시만을 맡는 상임위를 개설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는 반면 이는 적법여부 등 문제점이 많다.

직선제로 뽑힌 시장이지만 종전대로 제주도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경우 어떤 행정적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도청과 도의회 안팎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려면 기초의회 부활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실권이 없는 시장을 시민들이 뽑아본들 뭐가 달라지느냐”고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좁은 제주도에서 도지사와 시장이 반목할 경우, 혹은 정치적 처지가 현저하게 다를 경우는?

행정시가 기초의회를 두고 별도의 살림을 꾸려나간다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예산 등 주요 권한이 지금 특별자치도 체제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상황이라면 도와 행정시의 협조체제는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또한 행정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다음 목표는 정치적으로 도지사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는 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때 피해자는 시민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대목이다.

4개 행정시 어떻게 나누나? 인구수가 가장 상식적일 텐데...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의 명칭을 보면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구시가지권을 예전대로 놔두고 여기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를 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시 일부와 서귀포시 일부 지역이 합쳐져야만 한다.

그래도 인구수를 맞추려면 특히 제주시 시가지가 별도로 나눠져야 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주민반발도 나타날 수 있다.

제주도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돌아봐야, 특별자치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지방처럼 갈 것인지

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 당시 ‘너무 많은 체제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의 구상아래 제주도가 테스트베드를 자처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해찬 총리는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주려 한다’고 밝혔고 정부에서는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려했을 정도다.

보수적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자연스럽게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빛을 바랬다.

‘허울 좋은 특별자치도’라는 기사제목이 간혹 등장하는 배경이다.

제주도가 행개위의 권고안을 수용, 행정체제를 이전과 비슷하게 돌리려면 아예 다른지방처럼 기초의회를 갖는 자치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별자치도라면서 ‘받을 것은 받고’, 행정체제는 ‘도민 여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다’고 하면 다른 지방의 반발을 불러오게 된다는 점이다.

제주도도 마찬가진데 왜 특정권한을 제주도에만 주느냐며 다른 지자체가 볼 멘 소리를 낼 경우 정부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제주도의 한 고위공직자는 “특별자치도라면서 행정체제는 다른 지방과 같이 간다면 제도의 명분에 힘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예 이 기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