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의 정치행보, 시장 역할 등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22일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 고 시장의 정치적 행보가 구설수에 올랐다.

22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행정감사 시작을 알리고 있다.

또한 50만명 시민수를 가진 제주시가 관련 대처에 미적이고 있다는 질책도 쏟아졌다.

지방자치단체간. 도시간 교류의 중요성을 짚으며 질의를 시작한 강성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시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결연을 맺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교류도시들이 활성화를 기여해야 하는데 단순한 축제 교류 등에 국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전문제도 떠올렸다.

제주시가 지난 주말 애향운동장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 가운데 강 의원은 “지사님 사모님이 여기저기 행사 다니는 것은 좋은데, 사회적 약자라든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행사 의전상 부분에 대해서 보기에 안 좋다”고 규정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의 민원대응 문제점을 지적하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

또한 강 의원은 “읍면동 초도방문을 했다. 주민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시간적 배려를 1시간정도 밖에 하지 않았다. 초도방문인데, 과거에는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지금보면 급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원 인근 일방통행로 문제 때문에 그 얘기하다보니 다른 얘기 하지 못할 정도였다. 다른 동지역 일정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실질적인 읍면동 대화를 요구했다.

이에 고 시장은 “초도방문은 말 그대로 취임해서 지역 현안을 둘러본다는 수준이었다 현안보고는 문서를 받아봤다. 거기서 확답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라고 말문을 줄였다.

강 의원은 “신산모루 도시재생사업을 하느냐 재개발을 하느냐 논쟁을 하고 있다. 민원처리 원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안되지만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기술이고, 행정가로서 지녀야할 덕목”이라면서 “일방통행이나 신산모루 개발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절박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분들에게 말을 할 때는 배려를 갖고 따뜻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고 시장은 “신산모루 대다수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제가 재개발은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다보니 그분들에게 상처가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인구 50만 시대를 맞은 제주시의 조직운영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조직개편 논란 있었다. 제주시가 9월말로 50만 넘는 대도시가 됐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50만 대도시에 맞는 조직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고 시장의 정책방향을 물었다.

50만 시민시대를 맞은 제주시의 조직운영 문제점을 제기하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

고 시장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조직진단을 했다. 현업에서 근무시간 처리민원수, 등 전부 조사해서 보니까. 현업에서 요구는 288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꼭 필요한 것은 150여명 증원안을 만들었고, 과와 팀 증설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시장님의 1차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후 “상하수도료 징수율 2018년 8월 83%, 서귀포시는 징수율이 97%다. 제주시 관리문제가 있다. 2018년 8월 기준 환경개선 부담금도 떨어지고 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상하수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않은가 미수금이 73억이다. 환경개선부담금도 50억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시장은 “인력 부족만 탓할 수는 없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365단속반 구성해서 열심히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시가 마을예산을 만든 운동기구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운동기구는 누가 관리하는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문제제기하면 가서 처리하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며 “ 노상에 방치돼 있기 때문에 고장 날 가능성이 많다. 시업무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번쯤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은 고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문제 삼았다.

공무원인 제주시장이 정당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충고하는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

더불어민주당이었다가 임용되면서 탈당한 고 시장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안 의원은 “도당 사무소 이전하는데 참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며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러한 지적에 고 시장은 “초청을 받아서 정당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무소 개소라는 점에서 가서 축하했다”면서 “어떻게 보면 지구당도 아니고, 도당행사에 시장이 참석 한 것”이라고 해명한 후 “저도 갔다가 가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바로 후회했다”고 술회했다.

안 의원은 “제주시 인구가 50만을 돌파했다. 외국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넘지 않았지만 도정하고 시정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예산과 인사. 서귀포시와 7대 3 정도 규모인데, 6대 4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그런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인구 50만이 되면 특례를 받게 된다”며 “인구 50만이 넘으면 대도시에 들어간다.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1인당 100만원 제주시면 50만명이면 5000억 더 주고 있다. 일반 자치였으면 정부에서 5000억을 더 받았을텐데, 특히나 교통혼잡비용을 대도시가 되면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다. 행정시이기 때문에 못받게 된다”고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알렸다.

안 의원은 “공무원 인력과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야근도 하고 고충이 심한데, 반드시 인력 확충 필요하다.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곳 있다. 하지만 읍면동 현원체계가 같다. 더구나 업무 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주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은 인사원칙을 도마에 올렸다.

고 시장의 “기피부서라는 게 공무원들 사이에 있었다. 어렵고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힘든일, 승진에도 별로 도움 안되지만 고생하는 부서를 기피부서라고 하던데, 고생하는데 있는 사람을 분명히 우대하겠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고질적 민원 해결한 사람, 각별히 근무평정에서 신경쓰도록 하고 있다”는 인사원칙을 청취한 김 의원은 “그런 일들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나”고 되물었다.

제주시 인사문제와 교통정책을 캐물은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김 의원은 “서기관급까지 인사를 하면 지사에게 보고를 하는가. 4급 국장하고 과장에 대해서 혹시 지사가 관여할 수 있겠는가. 인사를 하고 가면 바뀌는 경우가 있나”고 인사 자율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 주차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강력한 단속을 했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교통체증과 주차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문제는 건축행위를 주고, 차량 대수와 주차면수 봤을 때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부설주차장 사용을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너무 미비하다. 강력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 시장은 “차고지증명제가 전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설주차장의 문제가 법에도 부족함이 있다. 상가와 아파트 연계해서 값싸지만 유료화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공세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