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강성민, 환경도시위 소관 조례 운영 ‘엉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137이며, “이중 관련 규칙은 33건으로 24% 제정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규칙 제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높아졌으나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13건이 제정, 12건이 개정되는 등 총 25건이 제·개정 되었고, 이 중 제정 13건과 전부개정 3건 총 16건에 대해 분석 한 결과,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의원은 환경도시위 소관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조례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는 곧 주민 무시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성민 의원은 최근 3년간 도의원이 발의한 6개 조례는 조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으나 전혀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등 헛 조항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17. 3. 8 제정)는 제6,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17. 12. 29 제정)는 제7,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16. 4. 6 제정)는 제13,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14. 1. 15 제정)는 제6, 7, 8,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17. 12. 29 전부개정)는 제3, 6, 1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17. 12. 29 전부개정)는 제17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규칙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등 전반적으로 조례관리가 문제투성이인 것 같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조항 이행 등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