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논농업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통합한 공익형직불제로의 전면개편에 대한 구상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0월 10일 이루어진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논면적과 밭면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경우 논농업직불제에만 직불제 총예산 83.7%가 투여되는 등의 편중화 현상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농가에 지불되는 단가가 쌀고정직불의 경우에는 100만원/ha가 지급되는데 반하여, 밭농업직불의 경우에는 50만원/ha만이 지급되어 형평성이 맞지않다고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밭농업직불금을 쌀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함께, 쌀직불금과 밭농업직불을 통합하고, 공익형 직불금으로 재편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현행 직불제가 농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보다는 품목별 소득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과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나열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면적 중심의 지급설계로 농촌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오영훈국회의원이 제시한 개편방향의 개념도는, 농가기본소득 관점의 기본직불제도 위에 농지관리 공익직불제를 얹고, 그 위에 가산형 공익직불제를 다시 얹히는 방식을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농가단위 동일금액을 지불하고, 농촌사회·문화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불되는 기본직불제는, 유럽 각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소농직불제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개념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영훈 의원은 0.5ha미만의 농가가 전국적으로 46만호에 이르는 점과 특히 지방소멸과 농가소멸 위험이 최근들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지유지·관리 및 환경보호의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는 농지관리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화 양극화 현상을 막기위해 구간면적별 역진형 설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농업과 같은 다양한 다원적 기능 수행에 따른 직불제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얹히는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오영훈 의원은 “직불제의 개편은 단순한 보조금의 상·하향 문제가 아니라, 농정의 목표와 방향전환이라는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장이라는 생산주의적 정책목표에서 농업의 환경적 가치와 농촌사회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불제 단가의 인상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농업농촌사회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안마련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직불, 소농직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의 직불제 도입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밭농업직불제의 단가인상과 쌀농업직불제와의 통합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로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를 2019년 상반기 내 계획 확정, 20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재배면적이 큰 농가들이 비례적으로 직불금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을 역진형으로 설계를 전환하는데 깊이 공감한다”면서, “친환경농업직불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직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러한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 50만원/ha 수준의 밭농업 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ha)이 100만원/ha수준으로 인상되면 쌀농업직불금과 통합·운영됨에 따라 제주의 농가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