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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 암호화폐 사랑, 책임 질 수 있나

원희룡 지사 '제주도를 암호화폐 천국으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암호화폐 사랑이 도내 관련 투자자들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암호화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해석하면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찬. 반 논쟁에서 뚜렷하게 옹호론자 편에 서고 있다.

 

이러한 원 지사의 행보가 실현될지 여부를 떠나 추가투자를 망설이던 일부 투자자들은 기회가 온 것 아니냐고 여기는 표정이다.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설명하는 원희룡 지사

 

원 지사는 8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제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축 프로젝트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경제부총리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도지사를 비롯해 14개 부처 장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할 최적지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떠올렸다.

 

원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내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보장하고, 제주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 활동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 세종 종합청부청사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산성장회의'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과 규제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세부사항으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시장질서 유지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허용 거래소의 일자리 창출, 세금, 외환 기준 제시 및 준수 여부 검증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검증 안전장치 적용 및 투기사기성 비즈니스의 진입 규제 강화 등.

 

원 지사는 이날 블록체인은 거래비용 절감, 안정성, ‘빅브라더 사회방지, 플랫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위험과 기회, 혁신 과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한국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소비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신속히 수용하여 핵심 리딩그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단계에서 결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을 역설했다.

 

원 지사는 현재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 과정의 투기, 돈세탁, 범죄 악용은 시장질서의 문제이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참여자들 간에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이윤을 취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며 경제학적인 자산의 유통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례를 하는 원 지사, 그의 암호화폐 사랑이 남다르다

 

원 지사는 이어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 뒤 축적된 경험을 통한 역동적 적용 및 개선을 진행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제주의 혁신성장을 위해 철도도로 중심의 국가물류체계에 해상운송을 포함하여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와 연계된 제주권역 신설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제주전기차 특구 지정도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의 암호화폐 사랑, 극과 극으로 치달릴 수 있다

 

이러한 원 지사의 행보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도민들이 있다.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K(55)는 암호화폐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그가 투자한 종목은 암호화폐의 선두주자격인 비트코인.

 

한때 1비트코인 당 2000만원 내외를 오르내릴 때 그는 부자가 되는 꿈을 꿨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불신이 확산되면서 현재 1비트코인 당 700~800만원 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거의 본전 상태인 그는 매일 장세만 지켜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K씨는 도지사가 나선 만큼 뭔가 획기적인 상황이 도출되지 않겠느냐주변에 빚이라도 얻어서 추가 투자를 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인 L(49)도 비슷한 심정이다.

 

L씨는 올랐을 때 들어간 탓에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투자를 늘려야 본전이라도 찾는 게 아닌가 한다고 고민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뛰어난 것이지만, 암호화폐는 신중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과 탈중앙화의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라는 데는 반론이 없다.

 

제주도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개인간 거래구조를 통한 거래 비용 절감, 해킹 등의 공격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참여주체에 대한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하고, 정보독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빅브라더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의해 독점된 플랫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써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도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상의 신뢰 유지 메커니즘에 기여한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내재적 보상수단으로 블록체인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장치라고 홍보하고 있다.

 

반면 유시민 작가는 암호화폐를 인류가 만들어 낸 역사상 가장 우아한 사기라고 공개토론에서 혹평한 바 있다.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을뿐더러 일반 투자자들의 눈 먼 돈을 상위 극소수가 가져가는 수단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관련 회사와 손잡은 제주도정, 고민 더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암호화폐의 95%는 전 세계 10대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5개 회사가 중국계 회사라는 것.

 

이 말은 극소수에 치우친 물량 때문에 시세 조작이 항상 가능하다는 분석과도 통한다.

 

그 중심에 중국계 회사들이 있다는 것도 이 업계의 소문이다.


현재 중국의 암호화폐 기업 네오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에반 홍과 손을 맞잡은 원희룡 지사

 

만약 암호화폐 시장이 제주도에 만들어질 경우 제주도민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진다.

 

관련 회사가 얻는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아 제주도의 재정이 확충 될 수는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민들을 투기의 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새 나오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 속에서 망가지는 것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믿고 거기에 제주도정의 정책에 탄력을 받아 투자에 나선 일부 도민일 수도 있다.

 

제주도가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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