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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조기 시행,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2년에서 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전 폐지되고, 2019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작년 11,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각각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제도를 시작으로 주거급여는 1810,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는 191,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는 221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도를 생계급여에 대하여 19년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자와 초기상담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 통합조사를 거친 후 4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30%1355000원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도가 앞당겨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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