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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관함제?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

구상권 청구했던 해군, 이제와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회장 강희봉)26일 오후 730분 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국제관함식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논의한다.

 

의안은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공동체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관함식 동의 여부 주민투표의 건’.

 

이날 주민투표 실시 건이 결정되면 주민투표가 공고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제관함식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진다.

 

강정마을회는 주민 100인 이상 요구 시 72시간 이내에 마을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향약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일부 주민들이 22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강정마을회는 지난 3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도민들은 해군기지 전과 후, 그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관함제는 해군이 말하듯,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다소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국가행사라는 점을 들어 용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를 만들기 전과 만든 후 보여준 그들의 태도는 어떠한 설득에도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게 한다.

 

사실 해군기지는 도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린 첨예한 논란거리 였고 당시 해군은 군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미래의 제주도민이 오는 것이라고 도민들을 달랬다.

 

거기에 경제효과, 지역발전효과 등을 더했고 환경에도 피해가 없다고 장담했다.

 

반면 해군기지가 완성단계에 이르자 해군은 강정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시위로 인해 늦어진 공사책임을 같이 잘 살자던강정주민들에게 물었고 엄청난 벌금 등으로 허덕이던 지역주민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려 했다.

 

지난 정부 시절, . 도의회. 제주사회가 줄곧 너무한 처사라며 구상권 소송을 취하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국방부와 해군은 법대로 할 일이라고 버텼다.

 

그게 제주도민과 공생하자는 것이냐는 비난에도 끄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상황이 겨우 달라졌다.

 

청와대가 나서 겨우 국방부의 구상권청구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었다.

 

보수정권이 들어섰다고 가정하면 아직도 강정주민들은 구상권 청구 소송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그때 그랬던 해군이 이제는 아쉬워지니 다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세상사가 그렇듯, 한 만큼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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