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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수능정시확대는 미래교육 저해'

'아이 한명 한명이 존중 받는 교실을'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의 미래를 강조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17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과 인공지능이 안정적으로 공존하는 미래,  아이들을 문제풀이기계로 만들지 않는 미래,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만들면서 온리원(Only One)의 자존감을 갖는 미래를 도모하겠다고 향후 4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실이 살아 있는 미래,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받으면서 꿈과 끼, 가능성을 100세 시대의 행복으로 키워가는 미래“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 입시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제도의 방향성을 넘어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기로이며 아이들의 미래,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는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수능정시확대는 지역계층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수능비율확대는 특성지역 학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일반고를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문제풀이 식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단정했다.


 “토론이 아닌 시험 중심, 배움이 아닌 주입 중심, 과정이 아닌 결과 중심의 수업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 이 교육감은 “토론과 실습 중심의 학생 참여형 교육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교 학점제’와도 배치된다”며 “수능정시확대로 아이들 교과목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 아이들의 성장을 담아낼 교실 수업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육감은  “수능 정시가 확대됨은 제주의 교실은 다시 과거로 회귀될 것이다. 학교 현장을 더욱 혼한하게 할 것”이라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를 폐지하여 수능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주교육의 입장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가 수렴하고 숙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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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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