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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100% 활용하기.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고 은 희

민원24, 100% 활용하기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고 은 희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민원242002년 개시 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해외체류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전입신고 등 신고절차가 간단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거듭 진화하고 있는 민원24

첫째, 민원인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의 5,300여 종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한, 관련법제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등본(초본),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교부 신청 등 3,00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인 연금, 휴먼예금, 여권만료일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나의 맞춤형 생활정보를 해당기관 방문 없이 인증만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생활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이벤트(이사, 사망, 자동차, 부동산, 취업·창업)에 대해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민원들을 알려주는 민원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민원24 서비스 개시 이후 경제적 효과를 환산하면 시간비용 및 교통비 등 연간 15천억원 이상의 경제·사회적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통이용 및 종이사용의 감소로 약22천톤의 탄소배출량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교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토지대장열람·등본발급, 출입국사실증명 등 무료민원은 총 59종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저작권등록 등 감면민원은 57종으로 수수료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24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고 별도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받는 발급대행업체가 만연해 있어 고객정보관리 소홀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한 민원24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시간절약 등 여유로운 삶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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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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