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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2018 상반기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 181개 사업체· 443명에 대하여 이달 19일부터 831일까지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취업기회 확대 및 고령사회(노인인구 14%이상)진입의 가속화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14시간 이상, 15이상(60시간이상), 최저 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7,53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 최대 5명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반기 지원업체 181개 사업체·443명을 대상으로 지원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지원대상자가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여부, 운영비 중복지원 여부(일자리안정자금 등),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 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하여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많은 사업체에서 노인들을 채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진단팀(CPO) 투입 어린이공원 범죄예방진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어린이공원 총 79개소 중 112신고 접수 및 범죄환경이 취약한 어린이공원(7개소)을 선정하여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해 집중 진단 및 분석을 실시했다. 범죄예방진단 업무는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ㆍ민간과 협업으로 시설ㆍ환경을 개선하는 업무로 올해 4월 30일자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었다. 이번 진단은 CCTV·안심비상벨 설치 및 작동 여부, 위치 적정성, 공원 내 시설물의 가시성 여부, 야간 조명의 정도, 공원 화장실방범시설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진단 결과, 어린이공원 내·외부 간 가시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공원은 CCTV 카메라, 안심비상벨이 나뭇가지에 가려지고, 중심부(놀이터)를 향하는 CCTV가 없는 등 문제가 발견되었고, 일부 보행로의 경우 야간 조도가 10럭스(Lux)이상이어야 함에도 3럭스(Lux) 정도로 어두운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청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CCTV 화각 변경, 보안등 설치 등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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