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5월 14일부터 5월 31까지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토양오염 및 하천 등 공공수역의 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16개소,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3개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5개소, 처리업 및 시설관리업 각 1개소 등 26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기록·유지 준수여부, 덜 부숙된 액비 살포여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보관의 적정여부, 기술인력 상근여부 및 임의로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이며, 금번 점검에는 부적정 액비살포행위 단속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액비성분 및 토양오염도 검사도 병행 실시하고, 전자인계시스템 점검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도 함께 참여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적정 액비살포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시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명령도 함께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금번 실시하는 가축분뇨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양돈농가에 대한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과는 별개로 추진되며,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해 자체 가용인력(7명)을 총 동원하여 지방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한해 재활용신고자만 고발 6건, 조치명령 1건, 경고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