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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국제대 학생들과 도내 현안 놓고 눈높이 차담회”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5일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과 차담회를 갖고 최근 제주지역 핫이슈로 떠오른 중국 자본 투자를 통한 대형개발사업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현안들을 놓고 눈높이 차담회를 가졌다.

 

문 예비후보는 참석 학생들과 제주다움을 잃지 않는 개발과 도민 공감대 이뤄지는 정책추진이 절실하다는데 서로 방점을 찍었다.



문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우려를 표하자 순수지방비가 1000억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겠다고만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도로교통법 15조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택시 등도 포함시키는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범칙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러한 것이 당연히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현 대중교통체계개편은 섣불리 성급하게 추진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문 예비후보는 신화역사공원 등 도내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들이 대형 리조트 중심이 되고 있는 지적에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림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헬스는 없고 타운만 있고, 신화역사공원 역시 제주의 신화와 역사는 없고 리조트와 카지노만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들 개발사업으로 2차 피해가 생겨나는 것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과거는 과거이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개발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저는 환경총량제와 계획허가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리조트 중심 개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공직사회가 탄력받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순환보직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겠지만 일부 직렬인 경우 이로 인하여 전문성을 키우기가 어렵다. 제주도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 발전을 위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전문가들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도내 학교내 유휴 부지들이 적잖이 있는 만큼 이들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들이필요하다학교측과 협의하에 학생과 지역민의 만족할 만한 시설들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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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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