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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선다

제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2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해당기간은 201311일부터 20171231일까지이며, 기준일은 신혼부부 가정은 혼인신고일, 자녀출산 가정은 출생년월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제한 없이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이며, 다자녀, 1~3등급 장애인, 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원)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7년도에는 513가구·33100만원 지원을 받았다.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인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이 주거비 부담해소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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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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