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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아주 멋진 제주시의 결정

공권력 대신 '대화 통한 해결 모색'한 제주시

제주시가 참 멋진 결정을 내렸다.

 

20일 아침 9시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에는 한판 '난투극'이 펼쳐 질 예정이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제주시와 75일간 공사기간에 '장사를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지하상가 상인들 사이에 몸싸움을 앞뒀다.

 

19일 제주시는 '공사강행'의 당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점포 관련 700여명'이 모여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김병립 제주시장과 양승석 지하상가상인회 이사장(왼쪽)이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일 아침 9시에는 공사업체들이 공사를 추진하면 상인들이 막아서고 제주시 공무원들이 업체를 지원하는 사이 불법 과격행위가 있으면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고 혹시 모를 부상자에 대비해 소방방제본부 인력도 동원될 참이었다.

 

계획대로 였다면 제주시 구 도심 중심가인 중앙지하상가 도로 위에서는 20일 아침부터 '밀고 당기는' 촌극이 연출 될 뻔했다.

 

하지만 제주시와 상인회는 19일 저녁 극적인 합의에 달했다.

 

김병립 제주시장과 양승석 지하상가 이사장은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공사는 6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제주시의 통 큰 양보가 아름다운 이유

 

2년 전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을 강조했고 제주시도 이에 지은 지 30년이 지난 제주시 지하상가 보수공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상인회.

 

상인회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반면 문제는 방법론에서 부딪쳤다.

 

공사가 시작되면 얼마간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상인'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제주시는 공사구간을 5단계로 나눠 하나의 공정당 7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상인회는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야간 공사만을 고집하면서 양측은 파국을 향해 치달았다.

 

명분과 힘은 제주시가 가졌다.

 

시민의 안전이라는 구호 아래 '지하상가 소유주가 지방정부인 점', 상인들도 장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규정을 어겨왔다는 점'등 공사를 강행할 만한 이유를 댈 수 있었다.

 

그래서 20일 공권력 투입을 결정했고, 시청과 지하상가 주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당위성이 우세했다.

 

제주시가 다른 기관들의 협조 속에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을'의 처지인 상인회는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공사는 제주시의 방침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병립 시장의 '양보'가 돋보인 것은 19일 저녁부터 20일 아침까지 상인회와 부단하게 대화를 했고 이달 20일부터 15일 동안 사실조사를 한 후 시공업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자는데 입을 모았다.

 

상인회도 시공업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긍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협의는 5월 말 끝나고 중앙지하상가 보수공사는 6월부터 시작된다.


한 달 빨리 공사를 시작하려고 힘으로 상인들을 몰아치지 않은 제주시가 '행정의 묘'를 발휘했다.

 

'갑'의 횡포에 진절머리나는 세상, 신선한 제주시의 선택

 

최근 어느 어느 회장이 운전사를 폭행하고, 혹은 모욕을 줬다는 소식이 언론 지상에 오르 내리면서 국민들은 '땅콩 회항' 이후 가진 자들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는 횡포도 아니고 '갑질'도 아니지만 '힘과 명분'을 모두 가졌다는 점에서 갑의 위치임은 분명하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거기에 '폭력적 수단'이 가미되면 이미 그 목표는 과정에서 정당성의 빛을 바래게 된다.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명분을 가지지 않은 일들이 있던가.

 

대화와 이해로 상인회와 같이 가는 제주시의 행정이 다른 일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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