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오론자들이 많습니다.

 

플라톤의 ‘정치에 무지하면 가장 저급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치혐오는 자신의 권리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맡기는 행위라는 분석에 백번 공감합니다.

 

투표를 하루 남긴 12일, 어젯밤에도 대학교를 나온(이른바 배울 만큼 배운) 지인 2명에게서 ‘정치혐오론’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빌리면 ‘선거 때마다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후보들을 보면 ‘꼭 돼지우리에서 먹이를 달라고 꿀꿀대는 돼지들 같다’는 막말까지 쏟아졌습니다.

 

한참 듣다, ‘그러면 그런 정치인들을 누가 뽑고 출세시켰느냐. 그건 표를 준 국민 아니냐. 바로 너와 나가 아니냐’고 되묻자 ‘잘할 줄 알았지’라고 말 수를 줄였습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인 괴벨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원해서 뽑혔고 그 권한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플라톤의 ‘가장 저급한 자들의 지배’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 못지않게 위험한 일은 ‘정치를 혐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발길을 끊을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층이 보내 준 표를 가지고 그들은 지배해 왔고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투표라는 방식으로 정치를 진행해 온 이후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싸우는 국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빨리 빨리 통과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구성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금의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한 기본이념인 3권 분립의 정신 중 입법권에 해당하는 하나의 축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모두 가진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국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법안을 제출하면, 물론 여당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자세를 유지하겠지만 나머지 야당은 정부 법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반할 경우 야당은 반대해야 하고 여당은 통과를 위해 애쓰는 것인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잡음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킬 양’이면 3권분립의 정신을 왜 헌법에 넣어야 하고 국회는 왜 필요합니까.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 계속 조명하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뭔가 안 되는 일을 정치권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하고 모든 불만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듯 합니다.

 

결국 ‘투표를 하면 뭐해, 그 놈이 그놈인데’라는 착시 현상을 겪게 된다고 봅니다.

 

투표, 정치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유

 

투표를 해도, 혹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내 삶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투표와 정치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의해 국민의 삶 자체가 큰 변화를 겪기 마련입니다.

 

경제정책만 볼까요?

 

강봉균 새누리당 경제통은 ‘신자유주의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간단하게 ‘재벌이 잘 돼야 그들이 투자가 늘어나서 일자리도 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립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큰 틀의 신자유주의를 채택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확고하게 추진했습니다.

 

낙수효과가 있었나요?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 시내 유보금 쌓아두기 등이 중앙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던가요.

 

반대로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신자유주의’가 옳다고 믿으면 그 정책을 신봉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표를 주면 될 것이고 아니라면 반대 정당을 찍으면 됩니다.

 

표를 많이 얻은 쪽에 의해 향후 경제정책은 진행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 흐름에 몸을 맡겨야’합니다.

 

누가 되던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좁게 제주도만 볼까요?

 

얼마 전에 지난 4.3 추념일을 기억해 봅시다.

 

4.3희생자 재심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 야 대표는 한결같이 ‘재심사는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재심사를 추진하는 정부는 여당과 한몸입니다.

 

그리고 총선이 지나면 ‘재심사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제주 도민이 ‘재심사를 반드시 해서 4.3평화공원에 모셔져 있는 좌익인사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 쪽을, 아니라면 반대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난 모르쇠’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으면’ 버스 지난 후 손 흔드는 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3일 동네에 설치된 투표장을 찾기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집에서 TV를 보거나 밀린 잠을 자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속이 편해지던가요?

 

투표 좀 합시다.

 

자신의 권리를 남이 하는 대로 맡겨두는 행위야말로 못난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거나, 내 삶이 변하냐구요?

 

최소한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