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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없이 제2공항 건설한다고?

3일 통과된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비용 50억 미반영, '어쩌라고'

제주 제2공항, 정체가 모호해지고 있다.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하던 당시의 '청사진'과는 달리 내년 예산에 용역비마저 반영하지 않아 도민들 사이에는 '하긴 하는 거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또한 제2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도민들은 '총선을 의식한 공약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새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 제2공항 완공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기는 노력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평가됐다.


제2공항 예정 부지


 원희룡 지사는 "지금의 제주공항은 2020년 포화돼 제2공항이 2025년에 완공될 경우 5년 동안 공백기가 생겨 국민 불편과 함께 항공 안전도 우려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고 전제하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비용의 내년 예산 반영을 이달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의 입장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항을 2023년까지 2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낙관론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있었다.


공항계획 발표 직후 제주시 갑구 강창일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이런 저런 얘기도 많지만 일단 내년에 용역예산 50억원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용역예산이 있으면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중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던 계획이 틀어졌다.


내년 가을 추경이나 2017년도 예산을 받게 된다해도  2017년 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같은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보상비용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2019년 본격 보상협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제2공항 부지 대상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공항 건설은 더욱 늦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도가 목표했던 2018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 2023년까지 조기 완공하겠다는 목표는 '자신만의 생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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