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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각각 별도의 행사를 열고 일제히 노인공경에 나섰다.


10월 한달은, 노인의 달 후속 행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敬老孝親) 의식을 높이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과 함께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가 채택한 '노인권리선언문'을 효시로 1991년 10월 1일 전 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노인의 날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82년 5월 경로헌장 선포에 이어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0월 2일, 도내 어르신들은 다른 지방의 어르신들 처럼 지방정부가 마련한 행사에 참석하고 상을 받고 그리고 저녁에는 거처로 돌아갈 것이다.


11년째 자살률 1위인 한국사회, 노인자살률은 참담할 정도


OECD '건강통계 2015'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9.1명으로 OECD회원국 중 여전히 1위다.


벌써 11년째로 회원국 평균 12.0명보다 2.5배가량 높고 자살률이 낮은 터키(2.6명), 그리스(4.2명), 멕시코(5.0명), 이탈리아(6.3명)에 비하면 5~10배나 월등하다.


노인 자살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13%에 지나지 않으나 지난 2013년 자살한 사람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5%에 달했다.


노인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난때문이라는 분석이다.


OECD 국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12.6%인데 우리나라는 49.6%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 자살률은 10만명 당 60명을 웃돌고 있다.


낯 뜨거운 세계 1위 기록이다.


선거때만 부는 경로정책 바람, 그래도 우리 노인들은,,,


중국 상해에서 직접 겪은 일이다.


조선족 통역 가이드가 한가한 시간에 말을 걸어 왔다.


'선생님, 남조선이 잘 살고 풍요롭고 그런건 잘알고 있어요. 저도 기회만 되면 남조선에 가서 취업하고 돈도 벌고 싶은데,,,'라고 말문을 연 20대 중반의 그 여성 조선족은 '그런데 남조선 TV를 보면 종이줍는 노인들 모습도 보이고 자살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빙긋이 웃어 줄 밖에.


그 가이드와 대놓고 국가정책이 어떻고, 현실이 어쩌고 하는 자체가 부질 없다고 느껴진 탓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노인들을 위한다는 정책은 차고 넘쳤다.


당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슬며시 '없었던 일'이 됐고 대신 담뱃값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더욱 얄팍하게 만들었다.


지난 대선은 세대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절대적으로 1번 후보를 밀었다.


도내에서도 농촌 지역 여유있는 노인들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젊은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테니 '제발 선거해 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어르신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 그 시대에 이뤘던 지표적인 경제발전, 광복절 행사장에서 총을 맞고 숨진 영부인, 제주 감귤산업을 발전시켜 제주도 경제를 살렸다는 근거가 희박한 분석' 등에 의해 '뭔가 신세를 졌다'는 부채의식 비슷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사회학자는 우리나라 어르신 대부분은 '그런 의식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각종 여론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도출된다고 분석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 일부 젊은 계층들 사이에서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젊은 사람들의 선택이, 노인들에 의해 좌절됐다'는 푸념도 흘렀다.


IMF이후 근본적으로 바뀐 우리나라의 사회상은 '더 이상 노인을 위할 겨를'이 없어졌다.


젊은 사람들도 5포 세대라고 자포자기하는 실태이고 보면 '경로효친' 등의 구호의 실현은 이미 물은 건넌 듯하다.


정부 정책도 '노인을 위할 것 같지' 않다.


다만 내년 총선 이전에는 각종 노인대책이 발표되겠지만 그러한 단기처방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싶어 진다.


땅값 상승으로 그나마 마음이 여유로운 도내 어르신들, 노인을 위한 자식이나 나라는 없다


요즘 모 동네 어느 노인은 100억대 부자가 됐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조상이 물려 준 땅을 '어쩔 수 없이' 지키다보니 땅값 오름세에 힘입어 인생 막판에 '갑부' 소리를 듣게 된 셈이다.


반면 그 노인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해뜨면 밭에 가서 잡초를 뽑아야 하고 감귤 나무에 달린 열매를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기는 어제와 같다.


지표상으로는 부자지만 '거센 노동'을 해야 하기는 매일반일 것이다.


과감하게 땅을 정리해서 같이 고생한 부인과 호화 크루즈 선을 타는 노인을 본 적이 없는 만큼 '땅값 오름세'는 자식들이나 반길 일이다.


종이를 수집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노인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고물 값은 바닥을 쳤고 하루 종인 모은 종이 값으로는 담배 한갑 사기조차 힘들다.


그래도 그들은 '나랏님이 뭔가 해줄 것임'을 줄기차게 믿는 표정이다.


하지만 기대하지 마시라.


노인을 위한 '자식이나 나라'는 없음을.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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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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