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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 No : 5682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3-08 10:04:37
  • 분류 : t1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사항

    - 전지역 시행 : (당초)202211(개정)201971

    - 대 상 차 종 : (현행)중형, 대형 (개정)전차종(전기차 포함)

    - 시 행 지 역 : (현행)제주시 19개동 (개정)제주도 전역

    - 차고지확보 거리제한 기준

     (현행)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개정)1,000m

주요 개정내용

    - 제주도 전지역, 전기차(·대형) 등 확대 시행 : 201971

    - 소형·경형 자동차 시행시기 조정 : 202211

    - 1종 저공해자동차(소형·경형) 시행시기 조정 : 202211

   (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차고지 증명 대상차종

대 상 차 종

차종 분류 기준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 1,600cc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배기량 2,000cc이상

승합 자동차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길이 9미터 미만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

화물 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차임.

차종에 따른 자동차 예시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

    - 중형차 : 아반떼, 엑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 EV, 쏘울 EV

    - 소형차 : 모닝, 스파크, 레이, 레이 EV

아반떼의 경우 너비가 1.8m로 소형차량 제원 초과로 중형차량

카니발 9인승(대형승용), 카니발 11인승(승합중형) 차량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2~3234)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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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고 팔기, 기준 완화 20일부터 개인택시 양도. 양수가 수월해 진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이 2019년 3월 20일부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격기준)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는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시·도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기준 완화를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